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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은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일부러 어기고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인가”라며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너무나 무리한 정치적 수사와 추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계속된 항명’ 때문”이라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등 윤 총장이 지휘한 수사와 추 장관과의 갈등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들의 비판을 촉발하고, 이에 보수 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이 때려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윤 총장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추 장관과 충돌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다”며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말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필요하다. 국민은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원한다. 제발 신중하고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글을 맺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이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윤 총장 지지율이 야권에서 1위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며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기가 막힌데 현실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묻자 최 대표는 “과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지율, 즉 대한민국 보수를 자임하는 분들의 정치적인 지지 의사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정부와 맞서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거론하며 “야권은 황 전 대표에게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황 전 대표는 총선에서 야권에 아주 불리한 지형을 만들어 놓고 빠졌다”며 “검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올라온 사람들 또는 검사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들은 자기 영역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정치권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래통합당이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야당에서 (윤 총장을) 키우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며 “야당에 워낙 인물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윤 총장을 키워보자’라며 자꾸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얘기만 부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 2차 세미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대권주자 지지율 3위를 기록한 상황에 대해 “자기 일에 대해 소신과 의리를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를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현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여론조사가 통합당 내 대권 잠룡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큰 자극이 될 것”이라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성인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를 조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8%로 1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15.6%로 2위, 윤 총장이 10.1%로 3위를 기록했다. 윤 총장은 전체에서 3위였지만, 사실상 ‘야권 대권주자’로써 1위를 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준규 객원기자

-만장일치 통과된 홍콩보안법 뜯어보니..
-홍콩 쥐락펴락 무소불위 권한
-충돌시 홍콩 현지법보다 홍콩보안법이 우선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홍콩 반환 23주년인 1일 홍콩 국가보안법 전격 시행과 함께 법 전문을 공개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홍콩인 뿐 아니라 외국인ㆍ외국기업도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에는 홍콩특별행정구 현지법과 홍콩보안법이 일치하지 않을때, 홍콩보안법을 적용한다고해 상위법임을 시사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장악력을 높여 사실상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체제로 한 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온 조슈아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홍콩보안법 발효 직후 “홍콩의 종말, 테러 통치의 시작”이라는 글을 트워터에 남겼다.

1일 중국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6장, 6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은 크게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다.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리ㆍ독립시키려하거나 국가 기관을 공격ㆍ파괴ㆍ교란할 경우, 폭발ㆍ방화 등을 통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 안보 관련 기밀정보를 빼내거나 외국과 결탁해 홍콩과 중국 관련 통제를 요청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4가지 죄형 모두 최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장 가볍다. 사안이 중대하면 10년 이상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일부 외신은 현행법대로라면 평화적인 시위라도 외국세력이 결탁하면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덧붙였다.

처벌 대상은 홍콩인에 한정하지 않는다. 외국계 기업, 기관, 개인 모두 법을 위반하면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홍콩보안법은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존 홍콩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작업은 홍콩 기관이 맡지만 중국 중앙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할하고 개입할 수 있다. ‘일국일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정부가 홍콩에 안보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가안보처가 관련 사건을 전담해 홍콩보안법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수사는 국가안보처가 하지만 기소와 재판 모두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홍콩보안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 기소, 재판, 형벌집행 모두 중국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피의자가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 결과는 발표가 되지만 진행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국가안보처 운영에 대한 정보 역시 비공개이며 여기서 결정되는 내용은 어떤 사법적 검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또 국가안보처에서 임무 수행자들은 홍콩보안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뿐, 홍콩특별행정구 관할을 받지 않는다. 홍콩보안법의 해석 권한도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갖는다.

홍콩보안법 안에는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홍콩 시민들은 공직에 올라갈 경우 이 법에 서명해야 한다.

예상보다 강력해진 홍콩보안법에 홍콩 내 민주화 진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조슈아웡은 법안 통과 직후 당 탈퇴 의사를 밝혔고 데모시스토당 역시 전격적인 해체 선언을 했다.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단체인 홍콩민족전선도 홍콩 본부를 해체하고 모든 조직원이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학생 시위단체인 학생동원도 홍콩 본부를 해체키로 했다. 외국 기관들도 홍콩 시위대들과의 관계를 서둘러 끊고 있다. 미국 단체인 글로벌미디어국(USAGM)은 홍콩 시위대에 지원하기로 했던 200만달러를 동결 조치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검언유착’ 수사 놓고 정면충돌 하루 만에 주례보고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결정 미뤄질 듯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사건 처리방향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검찰의 두 수뇌부가 1일 얼굴을 맞댄다.

윤석열 검찰총장(59ㆍ사법연수원 23기)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7ㆍ23기)은 이날 오후 주례보고 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이 지검장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하고 중앙지검의 직무 독립성 보장을 촉구한지 하루 만이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통상 매주 수요일 오후 윤 총장을 찾아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다.

애초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보고 때 이 지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최종 처리 방침을 보고하고 윤 총장의 재가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었던 만큼 이번 주 중에 검찰이 최종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것.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수사팀과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의 입장 정리가 예상보다 늦어져 이날 주례보고에서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전날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에 오간 격한 공방 탓에 평소와는 다른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대검은 중앙지검의 공개적 항명으로 비친 주장과 요구에 대해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린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다만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갖는 만큼, 윤 총장의 결정과 지시를 이 지검장이 계속 거부하긴 어려워보인다.

이 때문에 3일로 예정된 자문단은 윤 총장과 대검 계획대로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엄격한 법률해석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 등에게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중앙지검 수사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부실 인지하고도 운용방식 변경해 펀드 판매”
조정 성립시 1천611억원 원금 반환 예상..판매사 수용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CG) [연합뉴스TV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CG) [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뽑은 4건을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가 대표 사례로 뽑은 4건은 모두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투자한 경우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의미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라임운용이 운용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를 비롯해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모두 4개(173개 자펀드·1조6천700억원)다.

플루토TF-1호는 펀드 투자금을 주로 다른 무역금융펀드에 넣었다.

크레딧 인슈어러드 1호는 무역금융채권을, 플루토 FI D-1호는 국내 사모사채, 테티스 2호는 국내 메자닌(CB·BW)에 주로 투자했다.

이 가운데 플루토 TF-1호가 처음으로 분조위 대상에 올랐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현재 플루토 TF-1호만 이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1천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후에 플루토 TF-1호에 투자했지만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판매사와 자율 조정을 진행한다”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최대 1천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500억원)들은 불완전 판매로 분쟁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플루토TF-1호를 뺀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려 언제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플루토TF-1호 108건을 포함해 모두 672건이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일부 판매사가 자신들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조정 성립 여부가 주목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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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김여정, 대북전단 문제 삼으며 막말 담화
남북관계 악화하며 대북지원 제동 걸려 통일부는 30일 올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000만 달러(한화 약 119억 6000만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계획했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보류하고 추진 시점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말 WFP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려고 교추협(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과정에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달 초 통일부 장관과 WFP 사무총장과의 화상면담 이후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 다음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있어 공여 추진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대북사업 공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다음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 단절을 공언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남북관계가 악화하자 해당 대북 지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제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 시점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WFP의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사업은 지난 2014년(700만 달러)에 시작돼 2015년(210만 달러)과 지난해(450만 달러)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기간 공여 규모는 총 1360만 달러다.

한편 이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한 지 1주년이 됐지만 남북관계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무는 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이 당국자는 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김여정 대남 비난에 보류한 사업




통일부는 올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1000만 달러(한화 약 119억6000만원) 규모의 대북지원 시점을 다시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6월 대북지원을 계획했으나 남북관계가 급경색되면서 이를 보류한 상태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달 초 통일부 장관과 WFP 사무총장과의 화상면담 이후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 다음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있어 공여 추진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제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 시점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말 WFP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려고 교추협(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과정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대북사업 공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다음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 단절을 공언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남북관계가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식량 지원 사업은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WFP의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사업은 지난 2014년(700만 달러)에 시작돼 2015년(210만 달러)과 지난해(450만 달러)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기간 공여 규모는 총 1360만 달러다.
한편 이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한 지 1주년이 됐지만 남북관계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무는 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이 당국자는 답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 1주년…”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조속히 정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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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30일 올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천만 달러(한화 약 119억6천만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계획했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보류하고 재추진 시점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말 WFP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려고 교추협(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과정에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달 초 통일부 장관과 WFP 사무총장과의 화상면담 이후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 다음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있어 공여 추진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대북사업 공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다음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 단절을 공언하는 담화를 발표, 남북관계가 악화하며 해당 대북 지원에 제동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제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 시점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WFP의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사업은 지난 2014년(700만 달러)에 시작돼 2015년(210만 달러)과 지난해(450만 달러)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기간 공여 규모는 총 1천360만 달러다.

한편 이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한 지 1주년이 됐지만 남북관계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무는 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이 당국자는 답했다.

ykbae@yna.co.kr

“대화로 상호 관심사 협의하길”…대북전단 규제법 “국회와 협의해 진행”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25일 대남 강경 일변도이던 북한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데 대해 “긍정적 신호의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묻자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입장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군사 조치를 보류한 것, 그 행위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며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들이 협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등 군사행동계획을 밝혔으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해 이 계획들을 보류했다.

애초 북한이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선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감안하면서 국회와 협의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북한의 입장 변화에 따라 정부가 그간 준비해온 판문점 견학 재개도 다시 추진되느냐는 질문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사항은 상당 부분 진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을 반영해 재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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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발 확진자 전날 하루에만 10명…최근 1주일간 25명
“특별기 통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많아…특별기 제한 검토”
파키스탄·방글라데시발 입국은 이미 제한…부정기편 중단 등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해외유입 감염은 정기편이 아닌 특별기편으로 들어와 무더기로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발 확진자는 하루에 각각 10명씩 쏟아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두 나라에 대해 취한 입국제한 조치를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방역망 내에서 관리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카자흐스탄발 확진자 급증…”특별기 들어온 영향”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20명으로 이 중 절반인 10명이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왔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특별기가 들어오면서 환자가 생겼다”면서 “해외유입(감염)은 주로 특별기를 통한 입국 과정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발 확진자는 직전에도 하루 1∼7명씩 나왔다.

방대본 집계일 기준으로 지난 1주일(6.24∼30)간 하루(25일)를 제외하고 매일 카자흐스탄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별로는 지난달 24일 3명, 26일 7명, 27일 2명, 28일 1명, 29일 2명 등으로 전날 10명까지 포함해 1주일간 총 25명이다.

6월 한 달간 통계로는 38명인데 이는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319명의 11.9%에 해당한다. 파키스탄(59명)보다는 적지만 방글라데시(22명)보다는 많다.

정부는 앞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를 일시 중단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차단하는 방식으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 중국 외 아시아 유입 비율 30% 육박…”고위험국가 특별기 입국제한 적극 진행”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최근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 아시아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비율은 지난달 1일 17.8%에서 30일 29%로 1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은 37.6%에서 30.8%, 미주 42.4%에서 37.7%로 각각 6.8%포인트, 4.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국내외 요인이 겹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각 국가가 잇따라 봉쇄정책을 풀면서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원양어선이나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출발하는 특별기가 들어올 때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키르기스스탄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 10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것도 특별기 운항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검역이나 입국 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견되는 ‘고위험 국가’에 대한 부정기 항공편 운행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권 부본부장은 “해외유입은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대륙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고위험 국가에 대해 특별기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입국제한 대상 국가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권 부본부장은 “답답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속도와 신중함이라는 두 가지 상충할 수 있는 가치를 두고 중심을 잡으면서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경향신문]
ㆍ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파장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죄 적용
부장들 찬성 분위기에도
윤 총장 요구로 ‘보완요구’ 선회
그럼에도 부장들 없이 자문단 선정


검·언 유착 사건을 전담하는 지휘협의체 소속 대검찰청 부장들은 수사팀과 같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대검 부장들을 ‘패싱’하고 자문단 소집과 자문단원 구성을 강행한 배경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 부장들은 이달 초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놓고 부장회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이 지난 4일 검·언 유착 사건 지휘를 대검 차장과 부장 5명으로 만든 ‘지휘협의체’에 일임한 이후다. 이 회의는 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반부패부장·배용원 공공수사부장·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이정수 기조부장이 참여해 일부가 레드팀(red team·가상의 적군)을 맡아 반대 입장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부장들은 토론 후 ‘동그라미(성립), 세모(유보적), 엑스(성립 안 됨)’로 강요미수 성립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동그라미 2표, 세모 3표가 나왔다. 당초 부장들 전원이 ‘강요미수’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레드팀’ 토론 이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일부를 보완해달라’는 취지에서 ‘유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주재자인 구본선 차장검사는 투표하지 않았다. 레드팀 토론은 윤 총장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하면서 간부들이 입장을 재검토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검 부장들은 윤 총장이 그럼에도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데 대해 불만이 많다. 부장들이 사실상 수사팀과 동일한 의견을 냈고 ‘자문단 소집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부장회의가 결렬됐음에도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부장들 “소집 부적절” 보이콧
수사팀 “독립성 달라” 공개 건의


현재 부장회의 구성원들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기존 간부들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대규모 인사를 하면서 부임했다. 총장이 자문단 추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사부장을 건너뛰고 형사1과와 ‘직거래’한 것도 이들에 대한 총장의 불신을 보여준다. 형사1과장을 주축으로 한 형사과 실무진은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윤 총장 측 대검도 사건을 놓고 대립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공개 건의했다.

대검은 이에 대한 반박 입장문에서 “(지휘협의체도 수사팀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요구한 데 대해 “수사는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밖에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을 두고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자문단을 꾸리면 나쁜 선례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글에서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윤지원·정희완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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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6.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심의 기한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할 경우 추경안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

민주당은 11일까지 추경안 심의 기한을 연장할 경우 추경의 집행 시점이 늦어져 추경의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 추경안에 대한 통합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의 3일 본회의 처리는) 변동 없다. (통합당의 심의 기한 연장 요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는 “현재 일정대로 (통합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면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던 통합당은 이날 국회 복귀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이 추경 심의 기한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할 경우 예결위의 추경안 심의에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추경안 심의를 지렛대 삼아 민주당에 대한 원내 투쟁 동력을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적 열세 때문에 추경의 대폭적인 삭감이나 저지는 불가능하지만, 추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민주당이 무지막지하게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했지만 우리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고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제안을 일축했지만,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는 대신 처리 시점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통합당과 극한 대치 국면을 조성한 만큼 추경안 처리 시점을 다소 조정하는 등의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추경안을 처리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통합당과 다시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안 처리 국면에서 연착륙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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