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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6개월간 서울시청과 산하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내부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발생한 사건들로, 특히 올해 들어서 발생 빈도가 반등하는 추세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신고 및 처리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2017년 6건, 2018년 18건, 2019년 8건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10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 6개월 사이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서울시청과 산하기관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진 셈이다. 대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서울시청뿐만 아니라 시립병원, 위탁기관, 복지시설,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성희롱 이후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는 3차례였다.
서울시청은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 14일 비서실에서 발생한 ‘동료 성폭행’ 사건의 경우, 자체적인 신고·처리 내역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남성 공무원 A씨가 여성 동료 직원에게 “쉬어 가자”며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시청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A씨를 행정1부시장 산하 부서로 지원 근무 발령을 냈다가,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에야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직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말도 있다”며 “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특혜성 인사 조치”라고 비판했었다.이에 대해 시청 측은 “인권담당관실에 접수되지 않아 따로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당시 적극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도리어 쉬쉬한 것이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며 “사건이 정식 접수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조사권이 발동되거나 인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서울경제] 징벌적 과세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더 올리자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안보다 더 세금을 걷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잉입법 우려마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이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거리 시위부터 이번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위헌 단체소송도 준비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실거주 안 하면 취득세 10% 중과>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 구입 후 1년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10% 중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즉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정부 안보다 더 강도가 세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1주택자의 취득세는 현행대로 1~3%를 유지하고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 이상자는 1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골자로 한 ‘7·10대책’이 본격 적용되기도 전에 여당 의원들이 정부 대책보다 강화된 내용의 증세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사실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마저 없애는 법안도 발의됐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과 비과세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같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8.2%까지 높이고 양도소득세율도 8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취득세 최고세율도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발표한 세율보다 상향된 수치다. 이 외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해당 법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80%에 달하는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 안인 70%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이다.

<위헌 단체소송도 하자… 꿈틀>

현재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정기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매일 실검 챌린지 운동도 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 카페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로펌을 선정해 위헌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세금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 이어야 하는 데 집값 세금은 말 그대로 징벌적 과세”라며 “앞으로 조세저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혁준·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1주당 5만원 거래…SK바이오팜 이을 IPO 기대주 ‘주목’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카카오게임즈(각자대표 남궁훈, 조계현)가 장외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P스탁, 38커뮤니케이션 등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의 장외거래가 기준 시가총액은 2조8888억원이다. 지난달 11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당시 언급됐던 기업가치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최근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이 연일 주가를 높이면서 올해 유망 IPO 기업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38커뮤케이션 등 주요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장외거래가는 5만500원까지 올랐다. 연초에는 2만원을 넘기지 못했으나 6월로 접어들며 주가를 높여왔다. 특히 이달 들어 상승세가 거셌다. 6월 30일 기준가 3만4500원에서 9일만인 지난 9일 5만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이 연일 상한가 행진을 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의 게임전문 자회사다. 지난 2013년 8월 22일 게임 서비스 기업 ‘엔진’으로 처음 출발했고 2016년 4월 1일 엔진과 다음게임의 합병, 같은해 7월 1일 사명 변경을 등을 거쳐 현재의 카카오게임즈로 재탄생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3910억원, 영업이익 35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 1분기에는 연결매출 964억원, 영업이익 127억원을 달성했다.

주요 사업분야는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이며 게이미피케이션과 위치기반 기술 등을 활용한 신사업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지상파 방송에서 남궁훈 대표가 직접 출연해 회사를 소개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현재 카카오게임즈는 기업공개를 앞두고 성장 동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리니지’, ‘바람의나라’ 등의 유명 PC온라인게임을 제작했던 송재경 대표의 엑스엘게임즈의 지분 53%를 지난 2월 1181억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또 3월에는 세컨드다이브, 오션드라이브스튜디오, 패스파인더에이트 등 유망 게임 제작사에 총 23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라인업 확보에 공을 들였다.

하반기 라인업도 탄탄하다는 평이다. 최근 출시한 모바일게임 ‘가디언테일즈’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작 PC MMORPG ‘엘리온’의 출시도 앞뒀다. 이중 ‘엘리온’의 경우 전략적 지분투자, ‘배틀그라운드’ 국내 서비스 등으로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크래프톤의 차기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온’의 개발에 참여했던 김형준 개발 PD를 중심으로 대형 PC MMORPG 개발자들이 막바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의 사전체험을 통해 사실상의 최종점검에 나선다.

여기에 대한민국게임대상 사상 첫 모바일게임 수상작인 ‘블레이드’의 개발자로 유명한 김재영 라이언하트스튜디오 대표의 차기작 ‘오딘’도 확보했다. ‘오딘’은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대규모 전쟁 콘텐츠와 자유도 높은 게임성을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자회사 카카오VX(대표 문태식)는 기존 스크린골프 및 토털 골프 사업을 확장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신사업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남궁훈 대표가 이끄는 게이미피케이션 사업 자회사 라이프엠엠오도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VX의 경우 ‘스마트홈트’, ‘프렌즈 VR 월드’ 등을 통해 언택트 시대에 맞춘 혁신 서비스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스마트홈트’는 체계적인 피트니스 커리큘럼에 인공지능 코칭을 접목한 홈트레이닝 앱으로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관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출하고 정교한 분석 후 올바른 운동 자세를 추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등 120여개의 운동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 5월 월간이용자수(MAU)가 1월 대비 70%가 증가하며 호응을 얻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SK텔레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프렌즈 VR 월드’를 글로벌 23개국에 선보였다. ‘카카오프렌즈’의 인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테마파크 컨셉트 게임’이다. 바이킹 컨셉트의 ‘라이언 섬’을 비롯해 어트랙션 게임 ‘어피치 코스터’ 등 5개의 각기 다른 테마를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비대면 기반의 ‘스마트 골프장 솔루션’도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골프 예약 플랫폼 ‘카카오골프예약’을 출시하기도 했다.

남궁훈 대표가 적극 추진해 온 게이미피케이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 75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에 이어 ‘아키에이지 워크’, ‘프로젝트 R’ 등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을 접목한 게임 프로젝트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위치기반 게임 플랫폼 개발자를 모집하고 제작 중인 ‘프로젝트R’의 컨셉트 이미지도 공개한바 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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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선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전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레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선 안된다”고 그린벨트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하이트진로 ‘위장계열사’ 혐의로 공정위 최근 현장조사
-박문덕 회장 조카·사촌 보유 5개 회사 9년간 숨겨
-하이트진로 “단순 실수‥회장 직계 가족 지분은 없어”
-SK 효성 태광그룹도 자료제출 의무 위반으로 조사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SK와 효성, 태광, 하이트진로 등 4곳을 현장조사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관련 신고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기업집단국이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이트진로는 ‘위장계열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수(동일인)의 조카, 사촌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9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는데, 내부거래는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하이트진로의 친척 회사 5곳은 어디?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때 5개 회사를 계열사로 추가했습니다. 연암, 송정,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대우컴바인 등입니다. 12개였던 그룹 계열사 숫자는 단숨에 17개로 늘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이들 5개 회사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나 다른 계열사와의 지분 소유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트진로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지분도에서도 섬처럼 놓여있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회사가 계열사로 등록된 건 이 회사들의 지분을 박문덕 회장의 조카와 사촌 등 친척들이 100%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암과 송정은 박문덕 회장의 형인 박문효 하이트진로 산업 회장의 아들 박세진 씨와 박세용 씨가 각각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대우컴바인은 박문덕 회장과 사촌관계인 이상진 씨와 그 자녀인 이동준 씨 등이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들 회사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매년 5월 지정 전 자료제출 때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동일인)의 특수관계인(친족 8촌, 인척 4촌 이내)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10년인데 대우컴바인(2016년 대우패키지에서 분할)을 제외한 4개 회사는 모두 그 이전에 있었던 회사로 계열사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일부 가족회사의 존재를 파악한· 공정위는 2019년 지정 전 하이트진로에 연암과 송정을 계열사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고, 하이트진로는 알려지지 않았던 3개 회사를 추가해 5개 계열사를 신고한 것입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고의로 빠뜨린 것은 아니고 동일인의 가족이 직접 보유한 회사가 아니어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한 것 같다”며 “실무적인 실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하이트진로 그룹과 이들 5개사의 ‘끈끈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이트진로, 친척 회사와 내부거래로 ‘끈끈한 관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지정되면 법에 따라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 자금대여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친척들이 보유한 5개 회사는 계열사로 지정된 지난해부터 집단 내 다른 소속사와 거래한 내역을 공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회사에서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문덕 회장의 조카 박세진 씨가 보유한 연암은 음료나 주류 병에 붙이는 라벨과 포장지가 주요 생산품인데 지난해 212억 원의 매출 가운데 4분의 1은 하이트진로 등 계열사를 통해 올렸습니다. 박 회장의 사촌 이상진 씨 일가가 보유한 대우화학과 대우컴바인은 한층 더 끈끈해 보입니다. 대우화학은 하이트진로 등 계열사에 유리병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와 팔레트, 파라솔 등을 납품하는데 지난해 303억‥원의 매출 가운데 264억 원을 계열사를 통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87.1%입니다. 대우컴바인은 내부거래 비중이 93%에 이르는데 144억 원어치의 PET 용기를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음료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패키지도 같은 기간 19억 원어치의 PET 용기를 계열사에 팔아 내부거래 비중이 23%를 넘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거래하던 업체인데 몰랐다?’‥박문덕 회장 고발 검토

하이트진로가 ‘실수’를 주장하는 것은 제재 수위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열사를 실수로 빠뜨렸다면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되는데, 고의로 감춘 것이면 최종 책임자인 박문덕 회장이 검찰에 고발됩니다.

공정위가 올해 4월 만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입니다.  

인식 가능성이란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친족 관계나 거래 관계, 출자 관계를 따져볼 때 사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하이트진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진이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계획적으로 이를 실행한 경우가 있으면 공정위는 중대성을 따지지 않고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중대성의 경우 현저하거나 가벼운 요건에는 명백히 해당하지 않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발기준표는 둘 다 ‘상당’일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인식 가능성이 ‘상당’을 넘어 ‘현저’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토대로 보면 박문덕 회장이 고발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 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처남 일가가 소유한 회사 4곳을 빠뜨렸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고의성 판단의 주요 근거는 내부거래였습니다.

■9년이나 숨긴 까닭은?

하이트진로는 그룹 경영권을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물려주기 위해 외부 회사까지 끌어들여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박태영 부사장은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맥주 캔을 OCI 계열인 삼광글라스에서 납품을 받으면서 박 부사장이 대주주인 회사를 거치게 해 통행세를 물린다거나, 감시망을 피하고자 캔의 원재료 또는 제조업체가 만드는 다른 제품의 자재 납품에 통행세를 물리는 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위장계열사 혐의를 받는 5개 계열사는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2세 승계와는 거리가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고 계열사를 은폐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08년부터 약 10년간 법을 넘나든 승계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친척과의 내부거래가 공개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정책에 밝은 한 변호사는 “특수관계인과 그에 따른 계열사 범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친척 회사 5개를 실수로 빠뜨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시기에 다른 내부거래를 공시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SK·효성·태광도 조사 대상‥이호진 전 태광 회장 차명주식 문제 불거져 

공정위는 이번에 하이트진로 외에 SK, 효성, 태광그룹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광그룹의 경우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해 자진하여 신고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차명주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8년까지는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니 이 전 회장 또한 고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의성을 따져 제재 수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전 세계 미군 재배치·축소 관련 재검토 일환”
미 국방부 관리 “결정은 아직…위협대처 능력 유지할 것”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 시각)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옴에 따라,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WSJ은 미 합참이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 재배치와 규모 축소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WSJ은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해 12월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어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WSJ은 미 국방부의 이런 검토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후속 조치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취지의 언급도 덧붙였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의 동맹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리는 “그(트럼프)는 옵션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배치와 관련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 지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다른 관리들은 전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한국에서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WSJ에 말했다.

한 미군 관리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알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WSJ은 설명했다.

WSJ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 측이 첫 해인 올해 13.6%를 인상하고 향후 4년간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매년 약 7%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년짜리 협정으로 약 50%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2019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주한미군 장병들 ⓒ 연합뉴스

한편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 중이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작년 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을 현 규모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한번 명문화하려는 작업이다.

WSJ의 보도 직후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 신민주네트워크(NDN)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이 북한의 전쟁 도발 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공격적’이었다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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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우리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자 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빠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쇼크’가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예상되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경제학자이자 인구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한국일보>에 3주 단위로 토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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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청년은 왜 낳지 않을까?

출산이 ‘증발’됐다. 이대로라면 0명대 출산율이 고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사에 남을 신기록을 세울까 염려된다. 왜 젊은 세대들은 출산을 하지 않을까? 경제학은 장기간 이 문제를 연구해왔다. 출산을 좌우하는 변수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시대별로 다르다. 2020년 한국의 저출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엄밀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한 해결과 처방을 전제로 한 한국형 인구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3대 자녀효용설로 촉발된 인구경제학

인구경제학은 진화해왔다. 경제학과 사회학, 심리학 등을 포괄하는 통섭적 학문으로 발전 중이다. ‘개인→가족→사회’로 분석 프리즘이 확대된 것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구경제학의 원조는 속물적 소비 성향을 뜻하는 밴드왜곤(Band-wagon) 효과의 창시자인 라이벤슈타인(H. Leibenstein)이다. 자녀 출산을 효용 가설로 밝혀냈는데, 그의 이론을 통해 개발도상국일수록 출산력이 높다는 통념(?)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인구와 관련한 그의 이론은 이른바 ‘3대 자녀효용설’으로 집약할 수 있다. 라이벤슈타인은 출산 이유를 자녀가 안겨주는 유희와 만족(소비효용), 성장 과정에서의 생산과 소득(노동효용), 노후 봉양의 약속과 보장(연금효용)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부모가 자녀를 낳겠다고 결정하는 근거는 효용과 비용의 정밀한 셈법이란 뜻이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효용이 비용(비효용)을 웃돌 때에만 출산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를 한국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그나마 양육 과정에서 얻는 유희와 재롱적인 소비 효용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가계에 돈을 벌어주는 노동 효용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노후에 대비한 연금이라는 측면은 점차 강화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갈음되는 추세다. 효용보다 비용이 확실히 크니 출산유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경기상황·소득계층… 복잡해진 출산변수

경제학적 사고관을 반영한 인구이론은 신고전학파가 씨앗을 뿌렸다. 1974년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스터린 역설(Easterlin’s paradox)’을 발표한 펜실베이니아학파의 선두주자 이스터린(R. Easterlin)은 자녀를 가질 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간 경험한 생활 수준이 중요하다고 봤다.

부부가 경험해온 생활 수준보다 향후 인생 수준이 좋아질 걸로 판단되면 출산을 결정한다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라면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게 그의 상대소득가설이다. 이는 경기와 출산이 비례한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기순환에 맞춰 출산력도 순환한다. 호황일 때 출산과 불황일 때 포기가 상호반복형 그래프를 띈다.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프리드먼(M. Friedman)은 가족의 크기를 사회적 계층 격차로 설명한다. 가족 규모는 부부가 속한 소득 계층과 직업 집단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며,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 계층인 부부가 자녀를 위한 지출도 많을 걸로 본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소득 부부일수록 자녀를 둘러싼 ‘효용<비용’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부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저소득계층 부부보다 자녀가 적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상대소득가설이다.

비용편익부터 인적자원론까지 변수로 등장

신자유주의를 일궈낸 시카고학파는 한층 복잡다단한 결정 변수를 출산에 반영한다. 이들은 효용 극대화가 인간 행동의 기본이라는 미시경제학을 고수한다. 시카고학파의 인구전문가로는 1992년 노벨상을 받은 베커(G. Becker)가 독보적이다. 결혼과 출산, 사망, 교육, 범죄 등 인간행동과 사회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명성을 얻었다.

베커의 출산 행동은 전형적인 소비자 이론을 따른다. 자녀를 냉장고와 자동차처럼 내구재로 보고 1인당 소득 상승과 출생 저하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출산에 따른 양육과 시간, 기회비용보다 양육에 따른 재미와 노후의존 등 출산 효용이 클 때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영향력은 컸다. 베커 이후 시카고학파에선 다양한 결정변수를 대거 포함한 연구결과를 쏟아냈다. 누구든 이익추구의 영리한 행위자이며, 이런 사고체계를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용하는 성과를 냈다. 결혼과 출산 등 인간행동이 경제학의 비용편익 분석도구로 채택된 배경이다.

시카고학파에 따르면 부자일수록 자녀는 적다. 인적 자본으로 키우자면 거액의 지출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부자 엄마의 자녀 기피도 설명된다. 학력과 취업 의욕, 임금 수준이 높아 육아 선택과 취업 포기의 기회비용이 높아서다. 자녀사망률도 고려되는데, 모친의 교육수준과 여성권리 확대, 영양상태 개선 등으로 자녀생존율이 높아지면 출생아는 줄어든다. 소득량과 출산율의 반비례와 일치하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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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저출산’

시카고학파의 인구이론 중 상당부분은 한국 사회에도 적용된다. 그의 연구결과는 △인적자본론 △시간배분론 △가계의 내부생산론 △합리적인 개인(가족)가정론 등으로 요약된다.

인적자본론은 자녀를 투자대상으로 보는 시선이다. 즉 교육 투자가 자녀의 미래 임금을 높여주는데, 이게 부담되면 낳지 않는다. 자신처럼 자녀도 ‘노예’가 될 것이라는 한국 청년들의 현실 인식을 감안하면 출산 포기는 당연한 귀결이다. 돈도 희망도 없는 흙수저의 대물림은 합리적 의사결정권자라면 선택하지 않는 법이다.파워볼게임

시간배분론도 유효하다. 근로시간과 육아시간의 대결구도는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중 하나다. 아니면 추가비용이 요구된다. 똑똑한 한국청년은 효용 최대화를 위해 노동과 육아, 여가시간을 배분할 때 출산을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

반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애정, 만족, 위안 등을 만든다는 내부생산론과 결혼과 가족, 출산 행동의 효용 원천을 높이려는 합리적 개인(가족)가정론은 아쉽게도 한국청년에겐 원천적으로 ‘미션임파서블’에 가깝다.

다양성의 문화현상이 된 ‘한국형 출산포기’

사실 한국은 기존 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로에 진입한 듯하다. 선행 이론에 따르면 고용과 소득 등 재무 개선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나, 한국은 출산 포기가 사뭇 사회트렌드적인 문화 현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 목격된다.

즉 돈으로 해결하기 힘든 영역을 향한 후속 인구의 궤도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출산에 앞선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줄어든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것이다. 과거엔 거의 없던 평생 비혼이 남(14%)ㆍ여(7%) 모두 급증했다. 20~30%로 뛰는 건 시간문제다.

결혼 후 출산도 필수 관문은 아니다. 하물며 한층 살벌하고 엄중해진 사회 데뷔에 맞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는 ‘무자식’을 표준으로 받아들일 기세다. 궤도이탈에 따른 불안감은 주변 인식의 확대 공유와 만나 안도감으로 되돌아온다. 그들의 시대 의제는 다양성이다. 다양한 생활모델을 골라 본인효용을 높이는 카드를 선호ㆍ선택한다.

‘졸업→취업→결혼→출산→양육’의 전통모델은 기능 부전에 빠졌다. 출산만 다뤘으나, 연결지점 곳곳에 새로운 시도, 즉 다양성의 실험 시도가 펼쳐진다. 저출산이 팬덤적인 문화현상으로 번지면 기존의 인구 정책은 무의미해진다. 발본적인 근본개혁이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포장지 베낀 가짜 보건용 마스크…전국 편의점 등에 유통
편의점·유통업자 피해 호소…”우리도 속았다”
경찰, 가짜 마스크 수입업자 2명 체포…생산지는 중국

[앵커]

지난달 유명 편의점에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베껴 만든 가짜 마스크 수만 장이 유통됐다는 사실,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가짜 마스크를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산지는 중국이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까지 유명 편의점에서 판매됐던 마스크입니다.

포장지에는 그럴싸하게 식약처 인증 표시까지 돼 있지만, 들어있는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수치가 KF68에 불과하고, 필터도 한 장뿐인 가짜 제품입니다.파워볼게임

당시 해당 편의점은 자신들도 납품업체에 속았다고 해명했는데, 같은 피해를 봤다는 마스크 유통업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정명훈 / 마스크 유통업자 : 납품했던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가짜 마스크라고 뉴스가 났다고, 뉴스를 보니까 (가짜인 게) 진짜인 거예요. (피해 금액을) 다 합치면 몇억 원은 그냥 우습게 넘어갈 거예요.]

YTN 보도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이 지난 3일, 가짜 마스크 수입업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중국 동포들이었고, 가짜 마스크 생산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중국에서 포장지를 베낀 가짜 마스크 56만 장을 들여와 시중에 10만 장을 유통했습니다.

한 장에 8백 원에서 천3백 원대에 팔아넘겼는데, 중국에서 넘겨받은 위조된 시험검사 성적서로 여러 납품업체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유통되지 않은 46만 장을 압수하고, 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업자 등 공범도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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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친구들' 방송화면
‘우아한 친구들’ 방송화면

[OSEN=박판석 기자] 배우 김성오가 능청스러운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우아한 친구들’에서는 김성오가 소심하지만 애교 넘치는 남편 형우로 시선을 모았다.

이날 형우는 아내 경자(김혜은 분)의 말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요가를 따라 해 등장부터 미소를 유발했다. 특히 몰입한 경자와 달리 대충 따라 하다 그만두는 그의 모습은 현실 부부의 분위기를 풍겼다. 이내 전화벨이 울리자 그는 핑곗거리를 찾은 듯 신나게 받아 뭇 남편들의 공감까지 끌어냈다.

이어 전화를 받은 형우는 갑작스러운 상업 영화 연출 제안에 세상 밝은 얼굴로 기쁜 마음을 표출 했다. 이어 요가 후 미팅 자리에 입고 갈 양복을 사러 가자는 경자의 말에는 없던 요가 열정까지 불태우며 집중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렇게 든든한 아내의 지원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미팅에 참석한 형우는 꿈을 저당잡은 채 안하무인 한 태도로 일관하는 영화사 대표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 시청자들까지 안타깝게 만들었다. 심지어 대표의 거친 손길에 뜯겨버린 양복을 바라만 보는 그의 표정은 쓰린 마음을 짐작게 했다.파워볼게임

이렇듯 김성오는 소심하지만 애교 넘치는 형우로 완벽히 분하며 브라운관 ‘미소유발러’로 활약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그의 능청스러운 열연은 캐릭터의 매력 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또한 김성오는 걸크러쉬 경자와 찰떡 호흡을 선보이며 현실 부부 케미를 완성시킨 것은 물론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웃음까지 선사했다.

한편, 김성오 주연의 JTBC ‘우아한 친구들’은 매주 금, 토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pps2014@osen.co.kr

[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개그우먼 안영미와 가수 뮤지가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털어놨다. 

18일 MBC FM4U ‘두시의 데이트‘에선 20년째 한 길을 걷고 있는 청취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안영미는 2004년에 데뷔해 17년 째 이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고 뮤지는 음악 외길만 24년째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뮤지는 20년 한 길을 고집한 청취자에 대해 “진짜로 좋아하고 자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영미는 “저는 초반 신인 때는 갈팡질팡했다. 그 갈등하는 와중에도 개그우먼이 안 되더라도 연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다른 동료들에 비해 개그에 대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오래 버티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이어 가장 힘들었던 때를 묻자 안영미는 “신인 때다. 낯설고 익숙지 않아서 실수 할 수도 있어서 처음에 못 견뎌했던 것 같다. DJ나 버라이어티에 처음 뛰어 들었을 때도 그랬다”고 밝혔다. 

뮤지 역시 “나 역시 예능을 처음 했던 당시에 힘들었다”며 “그래서 방송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잘해드리고 싶다. 제가 할 때는 아주 치열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에 안영미 역시 “옛날 버라이어티는 아주 치열하고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정글이 따로 없었다. 내가 뭐라도 해서 살아야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두시의 데이트 뮤지, 안영미입니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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