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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3월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착한 임대인’ 사업이 아니었더라도 평소 좋은 임대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분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서울 종로구에서 작은 한복집을 운영하는 김모(64)씨는 최근 건물 주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다시 원래대로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고령의 건물 주인은 “김씨 사정을 아는데, 나도 참 미안하다…”며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 김씨가 세 들었던 건물의 임대인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지난 4개월간 임대료를 20~30% 정도 깎아줬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돌잔치·칠순잔치 등 각종 행사가 사라지며 한복을 사기는커녕 임대하는 사람도 크게 줄어 아예 하루 매출이 ‘0’인 날들이 이어졌다. 김씨는 “임대인 입장을 이해하지만 매출이 없어 임대료 나며 장사를 계속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더 깎아주다 빚쟁이 될 형편”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지난 2월 말~3월 초 시작된 임대료 인하는 다시 ‘원상복귀’ 하는 분위기다. 임대료에 의지해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인’들은 “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면 내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생계형 임대인보다는 상황이 나은 임대인들도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언제까지고 임대료를 깎아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앞장섰던 주요 시장에서도 ‘운동 종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했던 서울 광장시장은 더 이상 임대료 인하를 하지 않기로 했다. 3개월간 600여개 점포 임대료 인하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3억6000만원이다. 광장시장 관계자는 “금액도 많고 점포 수도 워낙 많다 보니 더 이상 임대료 인하 정책을 연장하기 어려워졌다”며 “아예 장사를 접으며 공실이 많아지다 보니 임대인들도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6월30일 오후 1시 서울 광장시장 내부가 텅 비어 있다. 이후연 기자
6월30일 오후 1시 서울 광장시장 내부가 텅 비어 있다. 이후연 기자

시장 전체가 일괄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건물주가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줬던 서울 남대문시장에서도 일부에서 임대료를 다시 예전 수준으로 올리는 분위기다. 남대문시장에서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상인은 “3개월간 임대료를 깎아줬던 건물주가 ‘더 이상 어렵다’고 하는데, 이미 짐 싸서 나가는 가게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인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게는 ‘건물주=상인’인 경우일 것”이라며 “임차인도, 임대인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3월부터 20%가량 임대료를 깎아줬던 서울 동대문시장도 7월부터 임대료를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지 좀 더 임대료 인하 정책을 유지할지 고민 중이다.


세액감면, 6월30일까지 인하한 임대료만 대상

6월12일 오후 1시쯤 서울 남대문시장 거리의 모습.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우 한산한 수준'이라고 상인들은 말했다. 이후연 기자
6월12일 오후 1시쯤 서울 남대문시장 거리의 모습.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우 한산한 수준’이라고 상인들은 말했다. 이후연 기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 혜택인 세액감면은 지난 6월 30일까지 인하한 임대료만이 대상이다. ‘상반기 한시적 운영’이라고 밝힌 만큼, 아직 7월 이후 인하한 임대료의 세액 감면 등 ‘추가 임대료 인하 유인책’은 나오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신청 후 지원금 수령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긴급’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별개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 혜택도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에서는 6월1일부터 9월29일까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15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비접촉식 체온계 등을 제공하고 건물 보수 비용이나 정기 점검 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남대문시장의 한 상인은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 보수나 정기 점검은 귀찮은 일이고, 보조받은 비용보다 본인이 써야 할 비용이 더 클 테니 대단한 유인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장시장의 한 상인은 “임대료 깎아준 임대인을 ‘착하다’고 칭찬할 게 아니라 손실을 감수한 임대인을 위한 적절한 세액 감면,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한 빠른 지원금 같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올 하반기부터 제한속도를 100km/h 넘겨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범칙금·과태료로 넘어갔지만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로 벌칙이 강화된다.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긴급자동차 고속도록 주·정차 허용 등 도로 위의 많은 것들이 바뀐다.
제한속도 100km/h 넘는 상습 초과속 운전자, 과태료→최대 징역형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 12월 10일(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부터 제한속도를 80km/h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존에는 12만~13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하반기에는 벌금,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초과속’ 운전은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예컨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60km/h로 달리면 3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받고, 상습적(3회 이상)으로 180km/h 이상 속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제한속도를 80km/h까지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태료 체계가 유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 6종→18종, 의무 위반해 발생한 사고 공개

현대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사진제공=현대자동차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이었다.

향후에는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도 적용대상이다.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로 포함된 곳은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등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동승보호자는 2년 1회, 3시간 동안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등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영유아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서에 공개한다.━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운전가능…소방차, 고속도로에 주차 가능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공용 킥보드가 배치돼 있다./사진=뉴스1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공용 킥보드가 배치돼 있다./사진=뉴스1

전동킥보드를 12월10일부터 운전면허없이 탈 수 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은 전기자전거와 같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전동킥보드)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운행 시 원동기 또는 2종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다. 이와 함께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어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주·정차가 12월 10일부터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주·정차가 금지돼 긴급차량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된다.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또 하나의 ‘K방역’] <1> 코로나 전에도 ‘K방역’ 있었다

사진=최현규 기자
사진=최현규 기자


유럽에서나 유행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로 본격 유입된 것은 2018년 8월로 파악된다. 중국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오더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 치사율 100%에 백신·치료제도 없어서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각국 방역 당국에 팽배했지만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베트남과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를 거쳐 북한까지 넘어왔다. 결국 한국도 지난해 9월 16일 ASF 발병국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파주시 소재 번식용 돼지농장에서 첫 사례가 나온 뒤 추가 확진 사례가 속출했다. 연결 고리가 명확했다면 차단 방역이 보다 쉬웠겠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7차 확진 사례인 인천 강화군 석모도 돼지농장처럼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와중에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나온 점도 위기감을 더했다.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다.

이에 방역 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례가 없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방법을 들고 나왔다. 발병 농장과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125개 농장의 6만5557마리를 정부에서 모두 사들였다. 예방적 살처분 조치한 38만963마리를 포함해 남방 한계선 10㎞ 이내에 있는 사육돼지를 모두 없앴다. 해당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든 것이다.


비판도 나왔지만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지난해 10월 9일 14차 확진 이후 사육돼지 농장 발병은 뚝 끊겼다. 첫 발병 후 23일 만에 확산을 억제했고 8개월이 넘도록 추가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유럽 사례와 비교하면 비교불가 수준이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첫 ASF 발병 이후 각각 40년, 35년이 지나서야 ASF를 잡을 수 있었다. 2014년부터 확진 사례가 보고된 동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산발적 발병 사례가 나온다. 중국은 올해에만 13건의 사육돼지 농장 발병이 보고됐다.

살처분 이후 각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농식품부는 발병 이후 ASF 전파 우려가 있는 축산 차량의 이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했다. 야생 멧돼지의 적극적인 포획 조치도 가동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DMZ 일대의 항공 방제나 사육돼지 농장의 잔반 급여 금지 등의 전방위 방역 작업도 펼치고 있다.

신속한 방역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일단 돼지고기 가격 안정이다.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배나 뛰어올랐지만 한국은 안정세를 보였다. ASF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지급해야 할 예산도 줄일 수 있었다.

러시아의 경우 2007~2017년 2조~2조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한국은 721억원의 보상금으로 마무리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30일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덕분에 ASF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주효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불법 주차로 차가 견인된 사연이 알려졌다./사진=차명진 페이스북 캡처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불법 주차로 차가 견인된 사연이 알려졌다./사진=차명진 페이스북 캡처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불법 주차로 차가 견인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자 누리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차 운전해서 국회에 왔다가 급한 김에 노상 주차한 민경욱 의원이 국회 앞 둔치로 견인 당했단다”고 썼다.

이어 “한술 더 떠 범퍼에 스크래치(흠집)까지. ‘뽑은 지 이틀 된 차인데’ 하는 민 의원 뒤통수에서 뽀얀 김이 올라온다”며 “자동차 앞 유리에 국회의원 배지 표식이 붙어 있었으면 그랬을까”라고 했다.

차 전 의원은 민 전 의원이 견인통지서를 받아들고 웃는 모습과 자동차 흠집 앞에 서 있는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근데 왜 나는 동병상련이 아니라 우스울까?”라며 “아우님 앞으로 배지 떨어진 설움 톡톡히 겪어 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특히 법에 따라 차를 견인한 일에 ‘국회의원 배지’가 거론되는 게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은 초법적 존재인가? 그동안 국회의원이라서 노상주차 단속도 안 받았나 보다” “국회의원 태반이 이런 마인드일까? 한심하다” “불법주정차를 떳떳하게 생각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구단비 기자 kdb@mt.co.kr

방역 vs 사생활 보호, 봉쇄 vs 경제활동
세계 각국, 가치 선택의 기로 놓여
프랑스 대국민 토론회 ‘그랑데바’
‘사회적 공론장’ 모델로 삼을만해


포스트코로나 대변혁이 온다 ⑦ 가치관의 충돌

지난 4월 15일 미국 켄터키주 프랭크포트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주민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4월 15일 미국 켄터키주 프랭크포트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주민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최재천 이화여대 자연과학부 석좌교수는 최근 놈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로부터 e메일 한 통을 받았다. 최 교수는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촘스키 교수와 미국 유학 시절 인연을 맺었다. e메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한 한국의 추척·공개 시스템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 교수는 “촘스키 선생은 한국의 시스템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반면 최 교수는 “동선공개 시스템 등 덕분에 한국에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 문제로 촘스키 선생과 e메일로 몇 차례 설전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후 한국의 동선 추적 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한 논문을 학술지 ‘인퍼런스(inference)’에 게재했다.

두 학자의 온라인 설전은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가치관의 충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진 뒤 각국은 가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사회 전체의 안전보다 국민 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할지가 대표적이다. 최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국민의 자유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선택지 하나하나가 첨예한 논쟁거리”라고 진단했다.

경제활동을 활성화할지, 방역을 위해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어디까지 걸어 잠가야 할지, 다른 나라와 연대할지 문제도 불거졌다.

갈림길에서 국가들은 저마다의 길을 택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1400㎞에 걸쳐 맞댄 국경을 봉쇄했다.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4월 말까진 이동 제한령을 내렸다. 반면 스웨덴은 국민의 이동제한 조치 및 국경 봉쇄령을 내리지 않았다.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권장하며 ‘집단면역’ 실험을 했다. 영국에선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이 지난 3월 70세 이상 노년층에게만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뭇매를 맞기도했다.

가치 선택의 문제는 일상으로 내려왔다. 직장인 김성진(27)씨는 5월 초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씨는 “이 시국에 저런 곳에 가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친구는 “개인의 자유인데 너무 심하지 않으냐”고 맞받아쳤다.

이석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철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질문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눈앞에 펼쳐졌다”고 말했다. 그는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더 예시로 들었다. ‘병상이 딱 하나만 남았을 때 90세 노인, 20대 청년, 3세 아기 중 누굴 먼저 병상에 눕힐 것인가’ ‘전염병 백신이 한정적일 때 시장논리에 맞춰 비싸게 팔 것인가, 아니면 공적 마스크처럼 다수 시민에게 조금씩 공급해야 하는가’ 등이다.

명쾌한 해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충돌하는 가치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사회적 공론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석재 교수는 “우리 공동체,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부터 논의해야 앞으로 더 강한 재난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서구식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교육에도 토론 교육을 도입하긴 했다”며 “토론의 틀, 기준을 깨고 어릴 때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는 이슈를 둘러싼 난상토론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로 표출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3개월간 ‘끝장 토론’을 열었다. 대국민 토론회 ‘그랑데바’(Le Grand Debat national)는 세금·공공지출 절감·민주주의를 주제로 삼았다.

이 기간에 프랑스 각 지역에선 토론회가 1만134번 열렸다. 온·오프라인 토론회에 참석한 인원만 193만여 명이다. 정부는 편지와 e메일로 국민 의견 2만7374건을 받았다. 토론 후 프랑스 정부와 국민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프랑스 정부는 의견을 모두 수렴해 소득세 감면 및 엘리트의 상징인 그랑제콜 국립행정학교(ENA) 폐지를 발표했다. 노란조끼 시위 당시 21%까지 떨어졌던 마크롱의 지지율도 50%대까지 올랐다. 시위대는 한때 수류탄까지 던지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지만, 답은 결국 대화에 있었다.

프랑스식 토론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최 교수는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봤듯 ‘한국인은 창의성이 없다’는 고정관념과 다르게 기막힌 창의성을 보여줬다”며 “시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교육 등에서 자율성을 많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이란 서로 다른 의견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며 “토론을 말싸움하거나 서로를 공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토론을 숙의를 거쳐 의견을 나눈다는 의미의 숙론(熟論)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김기환·김지아 기자 khkim@joongang.co.kr

코로나19 치료제 특례수입 '렘데시비르' (서울=연합뉴스) 2020년 6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관계자가 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공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치료제 특례수입 ‘렘데시비르’ (서울=연합뉴스) 2020년 6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관계자가 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공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중 선두주자로 꼽히는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aeran@yna.co.kr

국방 후임에 박삼득·김유근 거론.. 국정원장엔 임종석·김상균 물망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고심 중인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나파워볼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에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맞물려 정경두 장관 교체도 유력하다”며 “육군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후임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 후임으로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거론된다. 정의용 안보실장도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김유근 1차장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돼 이동할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대적 개편을 맞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해군(송영무 전 장관)과 공군(정 장관) 출신이었고 육군 출신은 없었다. 한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도 거론됐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안보 문제에 밝은 육군 출신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지만 언제든지 긴장 수위를 다시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실장 후임으로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본인도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퇴할 때 이미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 등으로 인해 사표 수리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라인 개편의 마지막 퍼즐은 국정원장이다. 서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옮길 경우 국정원장 후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서 원장 후임으로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임명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임 전 실장 측은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최근 이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정치인 출신 장관이 통일부를 이끌어야 남북 관계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당 원내대표를 맡아 정치력이 있고, 평소 남북 관계에 관심을 가져온 이 의원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안보라인 개편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인사가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장 후임을 찾지 못할 경우 외교안보 인사 전반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평창 단일팀·조국 사태 이어 인국공 논란
청와대 등 얄팍한 변명 급급하다 지지층 이탈
“청년들 분노 이유 제대로 헤아려야”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영종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영종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의 정규직화 논란이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지향하는 정부인가’라는 의심에 불을 붙였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당시 한국 국가대표 역차별 논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도덕성 논란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에도 20대의 반응이 가장 빠르고 날카롭다.  20대는 자기 삶과 밀접한 이슈에 극도로 민감하게 움직인다. 더구나 ‘취업 지옥’을 견디는 당사자 세대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대 여론은 공정 이슈로 요동쳤다. 촛불집회의 주역이기도 했던 20대는 현 정권 출범 직후 90%대의 높은 지지율(한국갤럽)로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공정 논란을 계기로 지지를 철회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 대통령 지지율은 70%대로 떨어졌다. 지난 해 조국 사태 때는 40%대로 급락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한다’(41%)는 평가와 ‘잘못한다’(42%)의 응답이 역전되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다. 이번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3차 ‘공정 변곡점’이 될 조짐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모습. 뉴스1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모습. 뉴스1

‘공정’ 민감한 20대 대통령 지지 이탈 가속화

 지난달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23~25일 실시)에 따르면, 20대 답변자 사이에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한다(47%)’는 응답이 ‘잘한다(41%)’는 응답을 앞섰다.  인국공 사태 전인 6월 3주차 조사(16~18일 실시)에선 20대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2%였다.

청와대가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헤아리기보다 ‘팩트 체크’를 하는 데 골몰하고 ‘가짜뉴스’ 탓을 하는 모습이 기름을 부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보류하라는 목소리까지 커진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사이에선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에 달했다.  ‘전환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21.3%에 그쳤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은 ‘정치 쟁점화’… 효과는 글쎄

  정부의 ‘약한 고리’를 파악한 미래통합당은 공정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청년문제를 전문으로 해결하는 당내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를 출범시키고 첫 번째 행사로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를 열었다. 초대 대표 간사를 맡은 하태경 의원은 연구소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로또취업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사태를 여야 공방으로 끌고 가기보다 정치권이 나서서 ‘공정과 정의’의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의 공정 논란을 겪고도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잘 해결했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기 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 청년들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KBS 예능프로그램 ‘악인전’을 통해 풋풋함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김요한(20). 늘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물론이고, 음악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김요한은 아티스트로서 욕심도 잊지 않고 있다. 랩 메이킹을 하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김요한은 ‘가수’ 김요한으로 팬들을 만나기 위해 배움의 자세를 늘 잊지 않고 있다. 여름을 닮아 젊고 빛나는 모습을 간직한 김요한과의 두 번째 만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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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봄에 이어 앳스타일과 두 번째 만남이에요.
▲ 첫 만남 때도 정말 편하게 해주셔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촬영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인지 야외 촬영에도 지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Q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고정으로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악인전’을 통해 팬분들께 음악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기쁘고,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집중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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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촬영은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청량한 느낌이었는데, 요한의 학창 시절은 어땠어요?
▲ 오늘 콘셉트처럼 청량하기보다는, 운동에 열중하는 학생이었죠. 운동에 지친 매일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고, 새벽부터 야간까지 운동만 했죠. 지금은 그때 체력만 못하지만 학창 시절엔 정말 운동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Q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까요?
▲ 그래도 그때가 재밌긴 정말 재밌었어요. 힘든 와중에도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친구들하고도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운동을 같이 했던 동기, 선배들이다 보니까 끈끈함이라고 할지, 유대감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정도 깊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단체 생활을 해왔더니, 오히려 단체 생활이 아닌 게 어색할 때도 있더라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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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은 ‘집콕’ 생활이 많아졌잖아요. 집에 있을 땐 주로 뭘 해요?
▲ 방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라, 혼자 누워서 노래 듣고 게임하고 그러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요즘엔 스케줄 외에는 거의 안 돌아다니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해요. 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웃음). 모바일 게임이나, 나노 블록에 열중하고 있거든요. 팬분들도 이런 소소한 취미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 아무래도 팬들을 가까이에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죠?
▲ 반년 전까지는 자주 소통했고 또 공식 석상이나, 음악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힐링의 시간이 없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쉬운 만큼 라이브나, 다른 콘텐츠로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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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악인전’에서도 활약 중인데 베테랑 선배들과의 예능 어렵진 않은가요?
▲ ‘악인전’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토크 위주기보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어서 맘이 조금 편해요.

Q 본격적으로 예능에 출연하면서, 기억에 남는 평가나 특별한 반응도 있을까요.
▲ 제가 방송에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음악적으로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예능 프로그램이나 화보 같은 콘텐츠만을 통해 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악인전’을 통해 제 음악적인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고 배우는 점들도 많다는 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랩 메이킹도 더 많이 신경 쓰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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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배 뮤지션들과 함께하면서 배운 것도 많았겠네요.
▲ 사실 어떤 분과 작업을 하던, 다 저한테는 영광이죠. 그냥 누를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고 싶어요. (송) 가인 누나가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감탄 밖에 안 나오고요. 제시 누나는 랩하고 노래 둘 다 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플로우를 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배우는 것 같아요.

Q 또 해보고 싶은 예능이 있다면.
▲ tvN ‘신서유기’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기발한 게임도 해보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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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부욕이 있는 편인가요?
▲ 승부욕보다는 저 스스로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에요. 운동할 때도 저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스스로 잘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Q 방송이나 화보를 통해 다양한 모습의 요한을 보여주고 있어요.
▲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이돌로서 활동에 더 치중하고 싶고, 음악적인 기반을 좀더 잘 다져 놓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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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속사 내 멤버들과도 친하고 합이 잘 맞아 보이던데요?
▲ 저희끼리는 워낙 다 친하니까, 편하고 좋아요. 케미스트리도 잘 맞고요(웃음).

Q 요즘 요한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있다면.
▲ ‘악인전’에서 보여드린 모습에 대한 팬분들의 반응이 저한테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은 갈증에 대한 해소도 되고, 이상민 선배님, 제시 누나를 비롯해서 출연하시는 선배님들이 다들 저한테 잘한다고 해주셔서 힘이 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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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대에 빨리 서고 싶죠?
▲ 맞아요. 얼른 무대에 서고 싶고 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Q 닮고 싶은 아티스트도 있을 것 같은데.
▲ 무대 위나 퍼포먼스 적인 부분에서는 방탄소년단 뷔 선배님을 닮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딱 봐도 아이돌답고, 아티스트 같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는 지코 선배님도 정말 좋아요. 플레이어지만 프로듀서이기도 한 모습이 멋있어요. 저도 그런 점을 닮고 싶고요. 예전엔 랩을 카피해서 부르기만 해봤지 제가 메이킹을 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해보기 시작하니까 저도 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두 마디 쓰는데 한 시간씩 걸렸는데 지금은 첫 줄이 정해지면 쭉 물 흐르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그걸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좋다는 반응을 들으면 뿌듯하기도 하고 더 즐거워져서 매일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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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 랩 메이킹이죠. ‘악인전’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랩을 써야 해서 정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Q 데뷔 전후,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 제일 큰 변화는 대중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신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변화이고, 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이 달라졌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생기고 음악이나 방송 등 뭐든 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은 밖에 다닐 때 일반인 모드의 김요한으로 다니긴 해요. 저 스스로 연예인이란 자각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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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곧 데뷔 1주년을 곧 맞이하는데,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 제 인생 통틀어 1년 사이에 굉장히 다양하고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모든 것이 제 맘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배웠고요.

Q 누구보다 바쁜 1년을 보냈죠.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 열심히 일한 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을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효도한 거잖아요.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1년 남짓 활동을 해서 그런지, 아직은 실감도 잘 안 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칠 점들을 찾아 나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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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뷔 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나의 새로운 면도 있을까요?
▲ 앙큼, 상큼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하. 아직도 방송으로 제 모습을 보면, 너무 적응이 안 돼요. 운동했던 친구들이 가끔 연락 와서 놀리기도 하고요.

Q 워낙 큰 인기를 얻고 데뷔를 한지라 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대중의 관심도 참 많았잖아요. 그간의 1년을 돌아보면 스스로 부담감도 컸을 것 같은데요.
▲ 저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담이라고 절대 생각지 않아요.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보답하면 되죠.

Q 올해가 가기 전 꼭 이루고 싶은 것 있을까요.
▲ 정말 무대에 서고 싶어요. 팬들과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요. 무대 위에서 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Q 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시기가 시기인 만큼 팬분들도 조금만 참고 저를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팬분들을 건강히 만나기 위해 조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팬들도 그러길 바라요.

에디터 박승현 스타일링 박승현 인터뷰 박승현 포토그래퍼 이경진 비하인드 포토그래퍼 정유진 헤어 채연아 메이크업 박지원

앳스타일(@star1)

[OSEN=김은애 기자] 가수 지코(ZICO)가 일일 기상캐스터로 깜짝 변신했다.파워사다리

지코는 오늘(1일) 오전 생방송 된 MBC ‘뉴스투데이’ 2부에 출연, 김가영 기상캐스터와 함께 호흡을 맞춰 오늘의 날씨를 전했다.

이날 단정한 수트 차림의 지코는 “안녕하세요. MBC 일일 기상캐스터 지코입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오늘 신곡이 나온다. 제목이 ‘Summer Hate’인데, 마침 이 노래가 날씨와 관련된 주제를 담은 노래여서 한 번 일기예보를 직접 전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게 됐다”고 기상캐스터에 도전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코는 “오늘도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가 되겠고, 기온도 서울 26도로 아주 덥진 않겠습니다”라며 귀에 쏙쏙 들어오는 능수능란한 설명으로 성공적인 기상캐스터 활약을 펼쳤다.

끝으로 지코는 김가영 기상캐스터와 함께 신곡 ‘Summer Hate’에 맞춰 흥겨운 동작의 댄스 챌린지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아침을 깨웠다.

이처럼 지코는 오늘(1일) 여름 앨범 ‘랜덤박스(RANDOM BOX)’ 발매를 앞두고 기상캐스터로 깜짝 변신하며, 여름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타이틀곡 ‘Summer Hate’는 지코의 재치 있는 라이밍과 메타포를 통해 폭염에 찌든 한 사람의 불쾌한 하루를 담아낸 곡으로, 가수 비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특급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 /misskim321@osen.co.kr

[OSEN=강서정 기자] 배우 박연수가 청소년 골프대회에 참가한 딸 송지아를 기특해 했다. 

박연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청소년대회 아…18홀 비바람을 맞으면서 우산 꼭 부여잡구 갤러리. 비오는날도 시합은 멈추지 않는 왜 우리나라 여자골프가 일등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고 돌아옴”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엔트리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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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열심히 하는 선수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구 존경스럽기까지! 처음 비맞고 시합한 우리딸 고생했어”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동영상에서 송지아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필드에서 집중해서 공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박연수는 슬하에 송지아, 송지욱 남매를 두고 있다. /kangsj@osen.co.kr

[사진] 박연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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